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0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공항에서 극심한 안개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대규모로 결항, 회항하거나 이?착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의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8항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