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처분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만약 입영신체검사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귀가조치를 받게 됨.
그런데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지방병무청의 전담의사가,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해당 입영 부대의 군의관이 실시하고 있어 같은 사람에 대하여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음. 특히, 입영 부대의 군의관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탓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한편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의 경우,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큰 피해를 받게 됨.
이에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17조·제56조제1항 삭제 및 제87조제1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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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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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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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