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고·고발하는 것은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과 조직적 압력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 드러난 검찰 성폭력 사건, 문화계 성폭력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이를 여실히 보여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8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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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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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