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0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소표시등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관할하는 6개 업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중 이용업만 유일하게 표시등(옥외광고물)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은 다른 공중위생영업, 특히 미용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시설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용업소표시등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