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이하 “섀도보팅제도”라 한다)가 2017년 12월 31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다만, 주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이유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또한 섀도보팅제도가 지난 3년간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하게 감사선임 안건과 지분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함.

주요내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경우에는 감사선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지분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