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으로 분규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구성과 운영이 3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안 제24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