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唾液)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또는 소변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 단속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 등 약물(이하 “약물”이라 한다) 복용 운전에 대하여는 단속 방법과 단속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唾液)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또는 소변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제4호의2,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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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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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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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