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5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6천여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교통안전법」과 「철도안전법」 등에서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 운행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건설기계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