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정의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어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