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사의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 해당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검찰조직의 상명하복ㆍ위계서열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안일한 성의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2018. 4. 23.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조직 내 인권존중과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신고는 물론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구성원이 2차 피해의 걱정 없이 피해사실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대검찰청에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고, 2018. 4. 26. 검찰은 양성평등담당관을 임명하였음. 따라서 이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