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7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면접 탈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구인자의 고지의무 이행이 저조함.

또한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알려주는 경우는 14% 수준에 불과하여 탈락의 사유를 알고자 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이 제공되지 않는 면이 있음.

이에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