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 7월 17일에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아이가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음. 특히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

이에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