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하여 정하면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그런데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외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또한 사전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