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이주자 및 지역주민 등의 고용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우선고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13), 같은 법률명(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