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7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에 의한 정치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에 대하여도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