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다보니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의 유착 가능성이 있고, 위탁관리업체의 서비스 저하로 인해 임차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임차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 등의 잡수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다보니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의 유착 가능성이 있고, 위탁관리업체의 서비스 저하로 인해 임차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임차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 등의 잡수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잡수익의 사용처에 임차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는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로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다.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민주평화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