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진화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재 산림청은 산불 등의 산림재해나 병해충 예찰·방제 등에 무인기,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산림재해·재난 상황의 대응·관리, 산림 자원·생태 관리, 불법 산지훼손 감시 등의 분야에 무인기·드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에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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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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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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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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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