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와는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 안에서 일종의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던 과거의 거래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배달앱 등을 통해 다수의 업체가 소비자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별 업체들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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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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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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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