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 대기업 간부의 “갑질”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 등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될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폭행의 금지를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 등 신체적 폭행 외의 방식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엄격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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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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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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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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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