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송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으로는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 요건을 반영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