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수형자(受刑者), 귀화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형자 외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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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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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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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