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무상보육이 전격 시행되면서 0～4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함.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4제2항 및 제34조의6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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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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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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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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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