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강간등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이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제외되어 있는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친족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 내 범죄 발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