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고,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은 40%에 달하고 있음. 또한 농가부채는 199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도시근로자 대비 32%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영농조합법인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모두 일몰 종료 예정임.

이에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