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0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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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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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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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