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의 제도나 실행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이에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심도 있는 대화와 숙의를 통하여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가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