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최대 양도차익의 30%까지(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 공제해 주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지정을 했다가 4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하였음. 이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환지개발 기회를 놓쳤으며,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당하는 등 계속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