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인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허용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 부부 일방의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은 물론 ‘홀로육아’를 초래하게 됨.
아울러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적 제도로 규정하면서 양 제도를 1년에 한하여 단독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에,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기 독립적 제도로 분리하고 양 제도를 각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며, 분할 사용 횟수도 제도마다 각 3회로 확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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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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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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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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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