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묻지마 살인행위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음주사망사고 운전자를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3
- 바른미래당 22
- 자유한국당 21
- 민주평화당 7
- 무소속 3
- 정의당 3
대표발의
공동발의 98명
-
강창일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환 -
김영주 -
김정호 -
김종민 -
김철민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맹성규 -
박완주 -
박재호 -
박홍근 -
백혜련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소병훈 -
신경민 -
안민석 -
오영훈 -
우원식 -
윤준호 -
이원욱 -
이철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정성호 -
조승래 -
최운열 -
최재성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권은희 -
김관영 -
김동철 -
김삼화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임재훈 -
장정숙 -
정운천 -
주승용 -
채이배 -
최도자 -
김명연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문진국 -
박성중 -
박인숙 -
신보라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종명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정우택 -
조경태 -
한선교 -
홍문표 -
김광수 -
김종회 -
이용주 -
장병완 -
정인화 -
최경환 -
황주홍 -
서청원 -
이용호 -
정태옥 -
김종대 -
이정미 -
추혜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