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9월 발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0명 중 2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49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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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새누리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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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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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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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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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자유한국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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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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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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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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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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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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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