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차량의 가해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2015년 기준 연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23만 2천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4천여건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4천 6백여명 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580여명으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최근 한 음주운전단속에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만연해 있음.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