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청년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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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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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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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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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