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요구가 없는 의안은 폐기됨.
그런데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그 결정을 의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때문에 소위원회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이후 해당 의안을 발의한 의원 등이 그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