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7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양성평등적인 검찰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이 규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 구성과는 달리 2명 중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정하고 양성평등적인 검찰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제5호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