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하여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등이 포함된 근무성적평정과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된 자질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음.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헌법상 권한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하므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며 그 독립성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크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평가를 법관 평정에 반영하는 등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