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중에 시험·연구 관련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다목 및 제11호의2다목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