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고 그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의 임기보장을 통해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루어진 통계청장 교체가 통계의 중립성 훼손 문제와 연계가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계 작성에 대한 간섭이나 통계의 왜곡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통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에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고 그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의 임기보장을 통해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11
  • 바른미래당 5
  • 무소속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