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6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에 이어 최근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에서도 현행법상의 일률적인 공무원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양육비 채권의 경우 그 보호법익의 특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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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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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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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