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자 증명서 관련 규정에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부모 역할이 부재한 가정 환경에 놓여 있으며,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 부모가 80% 이상에 달함.

이처럼 청소년 부모들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이에 연소자 증명서 관련 규정에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