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법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법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음.
그러나 1999년 이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공급대가의 한도가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통계청에 의하면 1999년 대비 2017년 총물가지수는 58.1% 상승하였고, 특히 식료품·비주료음료 가격지수는 96.1%,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3% 상승하였음.
한편, 현재는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안착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