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음.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하여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요금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