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됐음.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됐음.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음.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과거 인상수준을 크게 상회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존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