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됐음.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됐음.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음.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과거 인상수준을 크게 상회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존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