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임.
그런데,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다른 자연재난과 같이 대응·복구는 진행될 수 있지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의 폭염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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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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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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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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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