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8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의 급감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 소비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비전통주 생산업체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4), 같은 법률명(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