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에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2회로 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아울러 다수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현행법은 음주수치 기준이 낮아서 이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안 제14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6
- 바른미래당 22
- 자유한국당 21
- 민주평화당 7
- 무소속 4
- 정의당 3
대표발의
공동발의 102명
-
강창일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환 -
김영주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맹성규 -
박완주 -
박재호 -
박홍근 -
백혜련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소병훈 -
신경민 -
안민석 -
오영훈 -
우원식 -
윤준호 -
이석현 -
이원욱 -
이철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정성호 -
제윤경 -
조승래 -
최운열 -
최재성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권은희 -
김관영 -
김동철 -
김삼화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임재훈 -
장정숙 -
정운천 -
주승용 -
채이배 -
최도자 -
경대수 -
김명연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문진국 -
박성중 -
박인숙 -
신보라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종명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헌승 -
정우택 -
조경태 -
한선교 -
홍문표 -
김광수 -
김종회 -
이용주 -
장병완 -
정인화 -
최경환 -
황주홍 -
서청원 -
손금주 -
이용호 -
정태옥 -
김종대 -
이정미 -
추혜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