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술임.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은 비밀 유지를 통한 유출 방지가 최우선되어야 하나, 최근 특정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보고서를 정보공개 결정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해석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