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 ~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것인데, 동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제한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7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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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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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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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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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