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1조제3호에 대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나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을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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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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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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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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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