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법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올해 3월 27일에 공포된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해당 개정 사항은 2018. 9. 28. 시행 예정).
그러나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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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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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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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