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후보자용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해당 선거구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연락소별 각 1대·각 1조로 책정된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고 있음. 이는 사람과 음향장비 등을 대거 동원한 세력과시용 대규모 집회 및 과도한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그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및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